중국 예산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8%이상 늘었다. 국가 예산 수입이 는다는 것은 중국 정부 재정 사업 수행 능력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은 균형이 최선이다. 남기는 것도 문제고, 모자라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경우 약간 모자라게 한 뒤 채권을 발행,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국가 재정을 운용하곤 한다. 한국의 경우 최근 국채 규모가 너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올해 1~10월 재정 수입과 지출 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개월간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약 18조 7500억 위안(약 336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10개월간 일반 공공예산 수입 중 세수는 약 15조 7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조세는 경제의 바로미터로 10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 회복을 반영하고 조세 성장을 주도했다.

세수 증가는 가장 큰 세금 유형인 중국내 부가가치세가 주도했다. 올해 10월까지 국내 부가가치세는 약 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 국내소비세, 개인소득세 등 3대 과세 항목이 올해 10개월 동안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이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약 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또 지속적인 글로벌 무역 약화로 인해 부가가치세, 소비세,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10개월간 모두 감소했다. 

도시토지사용세, 토지부가가치세, 경작지점용세 등 부동산 관련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것을 반영했다. 10개월간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로 인한 지방정부 수입이 전년 대비 20.5% 감소했다.

중국의 올해 1~10월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약 21조 5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재정부는 올해 재정지출의 초점이 민생 등에 집중돼 사회보장지출, 고용지출, 교육지출 등의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