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지난 24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힌 이후 부동산 분야에서 구체적인 부양 조치가 처음으로 나왔다.
28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최근 국유·민간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의 좌담회에서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부동산 부양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자 기준을 완화해 주택 담보 대출 금리와 첫 지불금 납입 비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소유 주택을 이미 처분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생애 첫 주택 장만으로 인정, 이에 따른 각종 혜택 부여를 약속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경우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각각 4.55%, 4.75%인 반면 두 번째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공히 5.25%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소유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 상태라면 과거 몇 차례 주택을 구매했는지와 관계 없이 첫 생애 주택 구매자에게 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또 생애 첫 주택 구매의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 기준 서우푸 비율은 35%인 반면 두 번째 이상 주택 구매의 서우푸는 각각 80%와 70%에 달한다. 따라서 생애 첫 주택 구매로 인정되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초기 자금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또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집이 좁거나 낡아 주거 개선을 목적으로 주택을 교체할 경우 주택 구매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한 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을 장만할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대출 금리 및 서우푸 우대 혜택과 함께 구매세도 면제받게 된다. 자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들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지만 당국이 2020년 하반기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놓은 이후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국유 토지 매각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