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방역 메커니즘(이하 국무원)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환 내용이 담긴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7일 발표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당국의 방역 봉쇄에 대한 저항으로 이른바 '백지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이었다. 백지시위란 중국 당국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백지 피켓을 들고 벌이는 침묵 시위다. 코로나 봉쇄가 독재적 조치라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번 국무원 발표는 당국이 이 같은 민심에 결국 굴복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통지에 따르면 고강도 상시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사실상 폐지됐다.

그동안 중국은 감염자를 저인망식으로 걸러내기 위해 특정 도시나 구 주민 전체에 대해 1∼3일에 한 번씩 상시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통지에서는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전원 PCR 검사를 하지 않고, PCR 검사 범위를 더욱 좁히고 빈도를 줄일 것"이라며 "고위험 직종 및 고위험 지역 종사자만 관련 규정에 따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외 사람은 원하는 경우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양로원, 복지원(장애인·고아 등이 생활하는 사회보호시설), 의료기관, 보육기관, 초·중·고교 등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건강 코드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감염자는 시설격리 대신 재택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통지는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가 격리를 채택하며 원하는 경우 격리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지는 "인민의 기본적 의약품 구매 수요를 보장하도록 각 지역의 약국은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하고,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를 허용함에 따라 해열제와 기침약, 감기약, 항바이러스제 등 비처방 약품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매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통지는 지난달 11일 '정밀 방역'을 강조하는 방역 최적화 20개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방 정부들이 제각각 내놓은 방역 완화 조치들을 중앙 정부 지침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백지 시위'로 인해 3년간 지속된 고강도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들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출구전략' 가동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6일 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을 '안정 우선 및 안정 속 성장 추구' 기조로 설정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중대 제약 요인이 되어온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탈피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