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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중국 자본 깊숙이 관여

 

국내 최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주목받는 새만금 태양광 기업 지분의 상당수를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은 한국중부발전이 84억 원을 투자한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원을 투자한 에너지코 등 특수목적법인(SPC)에 중국계 자본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육상태양광 3구역을 운영하는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주식 중 48.5%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계 기업의 주식을 1순위 근질권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너지코는 새만금세빛발전소보다 더 많은 71%의 지분을 레나가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전기 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소유가 내국인 제1 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이들 기업이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우회해 지분을 확보한 것은 이를 피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실은 "한국중부발전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 10개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다"며 "국가기간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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