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구 대국이다. 한자녀 정책으로 인구의 감소를 유도하려 애쓴 게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속에 최근의 급속한 고령화는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고민 거리를 던지고 있다.

'아차' 싶은 중국 당국은 서둘러 정책을 억제에서 장려로 전환하고 있다. 한자녀 정책이 두자녀 정책으로 변하고 이제 심지어 출산 장려 정책까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전환이 너무 늦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1일 신경보(新京報)와 신랑재경(新浪財經)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일 출산 장려를 위해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양육비 비담이 커지면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풍토가 늘고 있고 있다는 판단을 중국 정부가 한 것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먼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도 자녀수 많은 더 넓은 평수를 주도록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양육비 부담 상황에 따라 주택 임대와 구입 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초과 출산에 대한 벌금 역시 폐지키로 했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 11월 현재 중국 인구가 14억1천178만명에 이른다.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를 기록하고 있다. 증가폭이 줄면서 언제든 인구 감소 시대로 전환할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현재 인구 증가율은 지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감소 전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월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한 가족계획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 같은 정책은 아직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그 이유로 지나치게 높아진 육아 비용을 꼽고 있다. 한 아이 정책의 폐단이기도 하다. 한 아이만 키우다 보니 아이에게 쏟는 정성이 유별나게 되고, 한번 수준이 오른 육아 비용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둘째의 육아를 등한시 하지도 못하니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느 것이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지적에 당국은 지방 정부별로 육아 지원책을 마련토록 검토하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