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이래 미국의 대중 정책이 갈수록 정교해면서 압박의 실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제도는 물론이고 최대 무기인 외교력까지 발휘해 중국을 코너로 몰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방향은 같지만 방법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통상압박은 혼자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셋이 할 때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확히 알고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공동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역시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자국내 법률 체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반제재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미국은 제도적으로 대외 무역불균형 해결을 위해 거의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초가 돼 있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보복 관세가 사실상 유일한 무기였다.
물론 법을 떠나서 사드 문제 발생후 한국에 행했듯 문화시장, 관광산업을 걸어 잠그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중국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반제재법'은 자국에 가해지는 모든 경제적 압박에 같은 수준으로 반격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결구도가 심화할 수록 중국이 불리해진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는 타격이 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아무래도 현재 글로벌 사회는 중국 동맹보다 미국 동맹이 더 많다. 중국의 지나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스스로 어떻게 포장을 한다고 해도 글로벌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행위다.
중국이 자신들의 불리한 점을 보고 나아가야 할텐데, 시진핑 정권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계획에 중국 네티즌들은 당연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
대등한 제재를 가하자!
끝까지 반격하겠어!
파렴치함도 끝이 없는 미국이야.
두 배로 반격하자!
미국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다니!
미국 정부 당신들은 깡패야, 세계에서 가장 자질이 없고 도덕적 마지노선도 없는 악당들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