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 법적으로 아이를 더 낳게 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어려울까?

현실에서 보니,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낳지 않게 하는 것보다 100배는 어려운 듯 싶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것이나,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나 자연의 섭리를 어긋나게 한다는 것이고, 인권은 상처를 받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3자녀 정책이 중국에 논란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은 최근까지 한 자녀 정책을 고집해왔다. 지난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이래 35년만인 지난 2016년 두자녀 정책으로 변신했다.

이어 2021년 불과 5년만에 두 자녀 정책이 다시 세 자녀 정책으로 변한 것이다.

흔히 인구가 갑자기 줄어 사회 생산력 등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인구지진'이라 표현한다.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면 규모 9 수준의 지진과 같은 사회적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실제 여부를 떠나서 고령화사회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당장 사회 인구가 부양만 받아야 한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세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세 자녀 정책이 과연 답일까?

중국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떻까? "스트레스 크거든" 중국 당국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집을 주면 좋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크거든.

셋째는 고사하고, 둘째도 낳으려고 하지 않아, 지금은 한 아이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집을 준다면 나는 둘째를 낳을게.

말로만 장려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어! 예를 들면 매년 얼마를 보조해 줄 건데!

낳아서 어떻게 길러. 지금 아이를 기르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우리가 어렸을 땐 밥만 먹으면 됐지.

셋째는, 낳아놓고 기르질 못해!

다들 나을 수 없어 못낳고 있는데, 두 자녀를 세자녀까지 허락한다고 무슨 답이냐는 반응이다. 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