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최근 합의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다.
중국 당내 여론을 전한다기 보다 강경하고 민족주의 관점의 입장을 먼저 전해 중국 외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신문은 25일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를 놓고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졌다.
한국 미사일 봉인은 지난 1979년 한미 합의로 설정됐다. 이번에 42년만에 봉인이 풀린 것이다.
사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은 과한 면이 있었다. 진작 풀렸어야 할 봉인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동맹 차원의 억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와 같은 의도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에 맞서는 역내 미사일 체제 구축을 꾀하는 미국의 계획에 부합한다고 한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에 있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역내 무기 경쟁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중국과의 경쟁이 고조하자 그러한 우려를 뒤로 제쳐두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항하는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은 역내 '미사일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맞선다는 미국과 정확히 같은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해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 자체보다 미국의 의도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서 사드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사드 배치 당시 북 미사일 견제가 목적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이를 믿지 않았다. 중국 턱 아래 칼을 들이 댄 것이라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사정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을 대구에서 발사하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산둥(山東)반도와 랴오둥(遼東) 반도에 있는 옌타이(煙台)와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장래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물론 환구시보의 주장은 침소붕대, 단장취의의 잘못이 있다. 이미 미국이 한국내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은 중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반응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은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거나 실제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를 그리 중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외교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사소한 문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외교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오리젠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여지가 남아 있다. 그는 "한미 관계의 발전이 중국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의 외교에 대응해 중요한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 추구되는 핵심이익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호성을 갖는 것도 분명한 전략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마저 모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