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미 하원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중국 압박 차원에서 한미일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스티브 섀벗 하원 의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북한 등 동북아 문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원 외교위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소위의 공화당 간사인 섀벗 의원은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섀벗 의원은 북한은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이 합의를 어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불신을 표시한 뒤 중국이 이를 내버려 두는 한 그럴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은 약간 논쟁적일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중국이 밤에 깨어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일본이나 핵을 가진 한국"이라며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이에 관해 두 나라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위협이라며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두 나라 간 핵무장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중국의 주의를 끌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섀벗 의원은 일부 사람들이 핵무기 확산을 원치 않아 이 방안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은 물론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황혜선/연합뉴스/한중21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