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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국, 홍콩 관련 공동선언 위반” 비난

홍콩이 문제다. 중국과 서구 사회 갈등의 도화선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은 내정 문제라고 하지만, 서구 사회 입장은 다르다. 중국이 '일국양제', 즉 홍콩의 정치적 자치권을 약속하고 영국에게 반환받았다는 것이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최근 중국의 홍콩 선거법 개편이 1984년 맺은 홍콩반환협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전부터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3일(현지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라브 대변인은 중국의 최근 행보가 홍콩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중국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강요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영국과 중국 간의 공동선언을 추가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브 외무장관은 지난해 중국이 통과시킨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영국해외시민여권을 보유한 홍콩 시민 약 30만명의 거주 가능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조치가 공동선언에 불복종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며 “이는 중국의 약속과 행동의 간극이 점점 벌어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은 계속해서 홍콩 국민들을 옹호할 것”이라며 “중국은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홍콩의 기본권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G7 국가들이 “홍콩 선거제도의 민주적인 요소들이 명백히 잠식됐다”며 라브 장관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G7 국가들은 “우리는 중국과 홍콩 당국이 홍콩의 정치 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가치와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11일 “중국이 국제협약과 홍콩기본법을 위반해 의식적으로 '일국양제'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 준수 의지를 의심하는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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