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고령화 문제 해결이 기존 인구 제한 정책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구조 개편, 임금 인상 등 경제 전방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그동안 고수한 산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CNBC는 지난 1일(국내시간)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고령화 대비 정책이 기존의 산아제한 정책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경제학자들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지웨이 핀포인트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을 없앨 경우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방안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 다른 분야에 보다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경제는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한 제조업에 의지하고 있다. CNBC는 “임금이 상승할 경우 중국 공장에 대한 수요가 줄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기술을 갖추게 돼 국가가 보다 개혁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앨리샤 가르시아 헤레로 나티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고령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동화를 통해 중국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 보다 많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1970년대부터 도입한 산아제한 정책을 또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한 가구당 한 명씩만 자녀를 둘 수 있는 산아제한 정책을 2016년 완화했다. 현재 중국에선 가구당 자녀를 두명까지 낳을 수 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은 60% 포인트 감소했다. 중국 인구는 1940년대부터 1980년까지 40년동안 두배 늘어났지만, 산아제한 정책을 적용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40%만 증가했다.

하지만 출생율 감소와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산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은 4일 열릴 양회에서 셋째 자녀를 자유롭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할지를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황혜선 hss@kochina21.com/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