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신년을 맞아 첫 공식행사로, 중국전역의 각부 부장, 성장, 직할시장등 장관급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앙당교에서 합동회의에서, ' 중국의 100년 만의 기회와 위기 ' 에 관해 특별한 사명감을 강조했던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이틀뒤인 어제 13일  당 중앙 직속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 19기 4차회의에 참석해, 반부패 반범죄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당과 국가의 정책실행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사명을 강조한 신년 1차 행보 직후, 중국공산당 최고의 사정기관회의에서 반부패 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 권한과 책임의 조화'를 완벽히 하자는 행보로 풀이된다.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가가 보도한 , 이번 2차 공식일정에서 시주석이 강조한 것은, 일반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제와 신변을 위협하는 '파리' (苍蝇/ 창셩)  들, 즉 기생충같은 경제 사회의 범죄자들을 소탕하라는 것이었다. 

 

권한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자율이 있는 곳에 범죄가 생기는 법.

 

인간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국가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이러한 모순은 인류역사 이래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이 신년 2번째로 찾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공산당중앙위원회의 직속기구로 당의 기구이기도 하지만 국무원산하의 국가감찰위원회라은 이름의 행정기관이기도 한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중국특색의 기관성격을 갖는다.

 

중국헌법상 시진핑 최고지도자는,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총서기 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그리고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주석등 3개의 지위를 갖는다.

 

시주석이 최고위직을 맡고 있는 3개기관의 성격으로 시주석의 지위를 풀자면, 신중국의 사상, 행정, 무력의 총지휘자인 셈이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지위를 가진 시주석은 어제 13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완벽한 국가질서를 수호하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 小康社会 , 의식주에 큰 걱정없이 안전한 사회 ) 건설과 빈곤층 구제를 위한 국가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반 부패 반 부패 공작을 주문했다.

 

인민일보가 지시사항을 전재한 이 날 시진핑주석의 주문사항중 눈에 띄는 대목은, 권력층의 반부패와 함께 민생을 좀먹는 경제사범과 폭력배등 민생사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을 주문한 대목이다.

 

시주석은 당부에 앞서, 당과 국가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사회건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한 법치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주석은, 전통적으로 기율위원회가 감시하고 단속해온 고위직의 부패공무원, 즉 라오후 (老虎 )  뿐만 아니라 、이른바 경제사범 민생사범를 일컫는 파리 (苍蝇/ 창셩) 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즉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사정이 어느정도 경고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한 당국이, 현재 중국공산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 일반인민의 빈곤탈출 정책 ' 에 기생하는 경제사범과 민생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을 주문한 것이다.

 

중국은 최근 몇년동안 저소득 인민들의 빈곤탈출에 역량을 집중시켜왔다. 중국이 강조하는 샤오캉( 小康）사회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국가의 생활보장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사회적 강자의 부당한 경제착취와 불량배들의 폭력으로부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건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주석을 비롯한 당의 고위인사들과 관영언론들은 이와 같은 사회악을,  부패한 고위직공무원을 라오후 ( 老虎 , 권세높고 부패한 호랑이 ) 라고 칭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일반 사회 생활가운데서 불법과 편법으로 인민을 괴롭히는 범죄인들을 창셩 (苍蝇/ 귀챦고 성가신 파리) 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창셩으로 일컬어지는 범죄인 부류는, 법의 헛점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경제사범을 비롯해 사기범, 공갈 협박범, 폭력범 등 이른바 경제사범과 민생사범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년 신년초에 중국당국은 국가공무원등의 부패한 권력층, 즉 라오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해 왔는데, 올해들어 민생사범인 파리의 엄단을 강조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이번에 특별히 언급된 파리는 다름아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공산당의 이념에 아랑곳없이, 서구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부당한 이자를 착취해 부를 축적하는, 소위 핀테크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핀테크기술을 이용해,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제한 대출을 부추겨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 한, 마이진푸 (蚂蚁金服 ， 앤트금융대부업）의 주식시장 상장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도 추측된다.

 

즉 담보능력과 신용이 부족한 일반인민들의 어렵고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고금리의 돈을 대출하고 높은 이자를 취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 쇼핑으로 확보한 수많은 인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소위 핀테크 금융대출 사업자들을, 서민의 피를 빠는 창셩 ( 파리 ) 으로 규정했다는 해석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