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타이베이 법(TAIPEI Act)'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배치된다면서 미국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대만에 F-16 4세대 전투기인 F-16V 66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상원이 29일 ‘타이베이 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행정 부서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만이 아태지역과 전 세계 각국의 정식 외교관계 혹은 비 정식 파트너 관계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상원 버전의 타이베이 법안은 미국이 대만의 세계적인 외교를 지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안은 차이잉원 대만 대통령이 2016년 당선부터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대만과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대만 경제와 국제관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대만이 필요한 방어 물자를 제공해, 중국의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하고, '대만여행법'에 따라 미국 고위급 관원들이 대만방문을 격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대반 마효광 대변인은 “미국이  소위 대만법안을 통해 대만문제에 관여하고, 중국 내부정치에 간섭한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