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앞으로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대전제 하에 결정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를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협상 재개 및 타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농업분야가 당장 받게 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개도국 특혜를 더 주장하지 않을지, 견지할지를 두고 국익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선 7월 2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지난 23일까지였다.
정부는 피해 보전에서 벗어나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검토하겠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심의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