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에만 한정돼있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으로 흩어져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될 방침이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로 시행하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취약·연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 설명서 등으로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낼 때도 별도 안내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길게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