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26일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우위를 얻고 있다고 비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90일 내 규칙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는 불공정한 우위 누리지 않았지만, WTO의 규칙 갱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7일 종합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무역부는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 특수 차별대우(SDT)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이용해 협상의 불공정한 우위를 누리지는 않았다. 싱가포르는 WTO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갱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무역부는 이어 "싱가포르는 세계무역기구 규칙 갱신의 중요성을 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강화와 갱신을 논의하는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이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이니셔티브에서 공동 소집인 역할을 한 것이 한 예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메모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해 세계 무역 기구들은 경제력에서 더 이상 혜택이 필요 없는 국가들을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자칭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가 90일 이내에 그 규칙을 개혁하지 않으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WTO가 규칙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라며 164개 멤버 모두의 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 "실질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분석가는 미국이 어떤 권리로 이런 압력을 가하며 변화를 요구하는지, 심지어 이것을 관세 부과나 다른 '보완적'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삼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WTO 결정이 구성원들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조직 개혁의 논란이 돼 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모에 요약된 대로 일부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한다면 이는 WTO의 어떤 규칙을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또 다른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자드 본(Chad Bown)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지만, 미국 정부는 조만간 '후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