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4,900억 위안'

최근 5년간, 즉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과 APEC 소속 국가들 간의 무역 총액이다. 앞 13차 5개년 계획 기간 5년보다 4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중국은 APEC 관세·통관 협력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급망 안전·데이터 통제·지정학 변수는 통관 혁신의 ‘외생 리스크’로 남는다.

중궈관차왕 등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APEC 통관절차 분과위원회 광저우 회의에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과 APEC 다른 경제체 간 수출입 총액이 125조4,900억 위안으로 ‘13차 5개년 계획’ 대비 39.4% 늘었다는 수치가 공유됐다.

2025년에는 26조2,9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대외무역의 약 60%에 육박한다고도 했다.

중국 해관은 ‘스마트 해관’ 파트너십, 전자상거래·녹색무역 협력, 공급망 안정과 표준 연계, 디지털·지능화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며 자신들이 “대외 개방의 관문”임을 강조했다. 수치와 구호만 보면 통관 혁신이 무역 확장의 엔진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관은 기술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서방 물류·통상 분석은 최근 공급망 불안을 ‘규제 리스크’와 ‘지정학 리스크’로 분해한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에서 통관의 디지털화는 곧 데이터의 수집·보관·분석 권한과 직결된다. 개인정보 규정, 보안 심사, 데이터 국지화 요구가 충돌하면 “원활화”의 비용이 급등한다. ‘안전’을 앞세울수록 규칙은 복잡해지고 기업의 준수 비용은 커진다.

또한 “규칙·표준의 소프트 연계”는 듣기 좋지만 현실에서는 표준이 권력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중국식 시스템이 사실상 표준이 되면 중소 수출기업은 특정 플랫폼·절차에 종속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EU가 안보를 근거로 통상 규범을 강화하면, 중국과의 ‘연계’ 자체가 제약을 받는다.

이번 회의가 의미 있는 이유는 ‘성과 자랑’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통관이 공급망의 ‘병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APEC이 협력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려면 디지털 통관이 낳는 정보 비대칭과 데이터 권한 문제를 투명하게 다루는 합의가 필요하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규칙의 충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