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직무 유기”라고 중국 매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다음은 펑파이 신문의 평론:
백악관을 향한 전 세계의 이목이 4월 2일(수요일)에 집중되었다.
신화통신은 4월 1일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무역 파트너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여러 차례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일련의 관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을 외국 상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다.
백악관 대변인 라이벳은 3월 31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4월 2일)에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매체 펑파이 뉴스(The Paper)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점점 강경해지는 관세 정책이 하나의 정책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트럼프가 말하는 ‘해방의 날’은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기념하고 싶어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적 실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3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가 4월 2일 최종 결정을 내리고 관련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라이벳은 재무장관 베센트, 상무장관 루트니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릴, 무역 고문 나바로, 선임 보좌관 밀러, 부통령 반스 등이 트럼프에게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계획에 어떠한 예외 조항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관세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여전히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특정 상품에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두 번째는 모든 무역 거래에 대해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 세 번째는 각 국가의 평균 관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부 국가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기존 관세 조치가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지난달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연기했는데, 이 조치가 4월 초 종료된다. 또한, 트럼프는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미국 포함)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관세 부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가 정한 ‘더티 15(Dirty 15)’, 즉 미국과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15개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최대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정책의 최종 형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마다 다른 수준(또는 여러 단계)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만약 백악관이 각국의 관세와 해외 세금을 정확히 맞추려 한다면, 인도는 28%의 관세를 부과받고 독일은 2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관세 당국은 국가별, 상품별로 약 260만 개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现代国际关系研究院)의 연구원 천펑잉(陈凤英)은 “트럼프에게 관세는 재정 수입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며, 동시에 외국에 압력을 가해 협상력을 높이는 다목적 도구”라고 평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중국식 현대화연구원(中国式现代化研究院)의 쉬우쥔(徐秀军)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관세는 단순한 무역 조정 수단이 아니라 제재 도구와 국내 문제를 외부로 전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NBC 방송은 트럼프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우리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아 온 나라들—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빼앗아 간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를 빼앗아 간 것은 친구든 적이든 다름없으며, 솔직히 말해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쁠 때가 많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아무리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시장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부 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든, 미국도 무역 단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미국 GDP 성장률이 연평균 0.8% 감소할 것이며, 관세가 더욱 확대될 경우 최대 1.3%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이치뱅크는 미국이 최고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1.2%포인트 상승하며, 소비자들은 2026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5%를 넘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일대 연구소(Yale Budget Lab)에 따르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1차 관세 조치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2.5% 감소시키는 반면, 최상위 20% 부유층은 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는 4월 2일부터 자동차 관세도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는 “미국산 부품이 더 많이 포함된 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디언》은 “외국 및 일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허리케인급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와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의 쉬우쥔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계속되는 한, 관세 확대는 단기간 내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