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중 네티즌, "한 편의 법 드라마"

 

한국의 탄핵 사태는 중국인들에게는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사건이다. 매 순간 변화는 정치 변화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중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며, 영화의 한 장면이다.

최근에는 한국 헌법재판소는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중국 매체들은 현지 시간 3월 24일 오전 속보를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광클’을 하며 관심을 쏟아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회복했다.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도 중단됐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 후, 서울에 위치한 정부청사로 복귀해 업무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 사유에서 “한덕수 총리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박탈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당시,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200명 찬성이 아니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석 의원 151명 찬성을 적용했다.

한편,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선고가 현지 시간 26일에 내려질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 거부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됐으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사회

더보기
"급식체는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 VS "사자성어도 말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한 영상이 화제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영상은 소위 ‘급식체’를 쓰는 어린이들이 옛 사자성어로 풀어서 말하는 것이었다. 영상은 초등학생 주인공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包的’라고 말하지 않지만, ‘志在必得’, ‘万无一失’, ‘稳操胜券’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老铁’라고 말하지 않지만, ‘莫逆之交’, ‘情同手足’, ‘肝胆相照’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绝绝子’라고 말하지 않지만, ‘无与伦比’, ‘叹为观止’라고 말할 수 있다…” ‘包的’는 승리의 비전을 갖다는 의미의 중국식 급식체이고 지재필득(志在必得)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의미의 성어다. 만무일실(万无一失)을 실패한 일이 없다는 뜻이고 온조승권(稳操胜券)은 승리를 확신한다는 의미다.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하는 말이다. 초등학생이 급식체를 쓰지 말고, 고전의 사자성어를 다시 쓰자고 역설하는 내용인 것이다. 논란은 이 영상이 지나치게 교육적이라는 데 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초등학생의 태도에 공감을 표시하고 옛 것을 되살리자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역시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억지로 만든 영상이라고 폄훼했다. 평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