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자금시장, 중앙은행의 자금시장의 곤혹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은 시중 유동성 확대인데, 유동성 공개조작인 국채매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중국 경제 상황 자체를 주목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최근 시중 유동성 공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의 페어뱅크 중국학 센터 소장인 우 런잉(Wu Renying)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인민은행 조치에 대해 “모순된 신호”라고 평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 디플레이션(전반적인 물가 하락)에 직면한 경제의 경우,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국채 매입은 표준 정책 처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0.1% 오르는 데 그쳤다. 공장의 도매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수출 가격은 무려 8%나 떨어졌다.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다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국채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우 소장의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국채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거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시중은행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금리 하락을 억제한 것도 중앙은행이 최근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커지자 중국 기업과 가계는 위안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들였다. 인민은행의 조치로 장기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달라 사재기 현상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해 중국은 역대 최대치 수출 증가를 이뤄냈는데,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현상의 덕이 크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중국 수출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분명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길 고대하는 증시에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 중국 증시의 CSI 300 지수는 1% 이상 하락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0.8% 하락했다. 두 지수 모두 새해 이후 약 5% 하락하며 다른 주요 시장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다.

중국의 시중 유동성 공급은 공공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공 지출을 늘려 소비와 물가를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오랫동안 선언해 왔다. 소비자들이 낡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거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하지만 시장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큰 규모의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중국 안팎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국민연금 인상과 의료보험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랴오민(遼民) 재무부 차관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현재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