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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당국 보잉 등 미 방위업체 28곳 추가 규제대상 지정

 

레이시온, 보잉, 록히드 마틴 등의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추가 제재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가하자, 지난해부터 중국 역시 똑 같은 방식으로 미국 기업들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중국 당국의 드론 부품 수출 금지 조치다. 중국의 부품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미국 드론 생산은 직격탄을 맞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들 주요 미국 기업을 추가로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은 레이시온, 보잉, 록히드 마틴을 포함한 수십 개의 미국 기업을 지목한 일련의 징벌적 무역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8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회사에 소위 이중 용도 제품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상무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된 이른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10개 기업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어떠한 사업도 금지하며, 임원의 중국 입국 및 거주를 금지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불과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약속했고, 중국은 다시 한 번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컨설팅 회사인 컨트롤 리스크(Control Risk)의 중국 전문가인 앤드류 길홀름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이들 기업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한적으로 사업을 했었다.

그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도 상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상장에 추가되는 법인의 수와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지목한 기업 중에는 레이시온 미사일 시스템(Raytheon Missile Systems), 보잉 디펜스(Boeing Defense), 스페이스 앤 시큐리티(Space & Security), 록히드 마틴 미사일 앤 파이어 컨트롤(Lockheed Martin Missile & Fire Control)과 같은 주요 미국 방위 시스템 제조업체도 포함돼 있다.

 

마이클 하트(Michael Hart) 암참 차이나(AmCham China) 사장은 중국 정부가 현지 기업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취한 조치는 중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종종 중국과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비판을 직설적으로 해왔다.

 

중국은 무역 분쟁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미국 컴퓨터 칩 업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면서 희귀 광물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보다 표적 단속을 해 미국 관련 공급망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을 제한하면서 소위 ‘미중 무역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그동안 중국 정부는 주로 상징적이고 절제된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이중용도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단행했다. 최근에는 140개 중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드론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블랙리스트와 제재를 통해 미국 기업의 핵심 자원을 차단할 수 있는 미국의 전술을 모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심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더욱 많은 대립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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