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 차원에서 대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산업 지원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무역전 2.0’ 발발을 앞둔 시점에 나온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군비 확장은 글로벌 사회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연쇄적인 각국의 국방력 증가 조치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조선산업 이외의 한국 국방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서비스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미 의회 중국공산당문제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청문회를 열고, “과거와 같은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미있는 정책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국과의 돌발적인 사태에 현재의 미 국방시스템이 과연 시의적절하게 응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근 미 국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최근 “미중이 교전 상태에 빠진다면 현재 탄약 비축 수준으로는 순식간에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충실히 비축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교전 중에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현 미국의 국방 산업의 기초를 보다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진행된 ‘민주주의 무력 증가를 위한 미 국방산업의 재건’ 청문회에서는 국방 산업 관계자가 나와, “미국이 중국과 충돌하게 된다면 일주내 비축한 무기를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모가 큰 전쟁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 능력의 전쟁”이라며 “30일내 재생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 이후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 국회에서 우려하는 점은 미국의 국방산업 자체가 그동안 혁신이 부족해 갑작스런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추는 게 적지 않은 장애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미국 국방산업 생태계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
즉 기존의 국방산업 생태계로는 중국과 대응하기 어렵고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다.
실제 최근 미국 당국 차원에서 실시된 국방산업 생산능력 평가에서 미국은 중국에 뒤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추구에서 오판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대포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면 소총 부대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미국 국방산업을 위한 탄약 제료인 갈리움,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의 광물들의 대미 수출을 금지 시켰다. 미국 국방산업은 이들 광물의 대중 의존도가 갈리움은 100%, 게르마늄은 83%, 안티모니는 50%에 달한다. 자연히 중국의 조치는 당장 미국의 국방 산업의 무기 생산 능력에 큰 타격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