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빚을 떠안아 주는 직업이 채무자인 농민공?

중국에서 최근 “농민공들이 직업적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익에 상관없이 방만한 생활을 하다 빚에 쪼들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대가를 받고 남의 빚까지 떠안는 ‘직업적 채무자’ 형태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다.

농민공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시로 와 노동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몇몇 농민공들이 높은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지속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며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아예 빚으로 연명하는 '직업적 채무자'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농민공의 전락의 이면에는 완전한 불법 산업 체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이른바 '직업적 채무자'란 타인의 빚을 유상으로 대신 떠안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보통 신용 기록이 없으며, 중개인과 협력하여 자신의 자산이나 직업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고액 대출을 받는다.

그런 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타인에게 넘긴다. 관련 중개인은 '직업적 채무자'를 모집할 때 보통 수입이 적고, 사회보장이 없으며, 학력 수준이 낮고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익에 쉽게 유혹되기 쉬우며,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대출 제공자가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업적 채무자'의 경우, 자신의 신용을 팔아 높은 수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크다. 얻는 수수료는 그들이 짊어진 빚의 총액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직업적 채무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민사적 책임 뿐 아니라 금융 사기에 연루될 경우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또 빚을 질 때 제공한 신분증, 은행 카드, 주민등록증 등의 개인 정보가 중개인에 의해 사기나 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직업적 채무자'가 대출을 사기 치는 행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초래하고, 국가 금융 관리 질서를 훼손하여 금융 시장과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불법의 금융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