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젠성 '여성의 배우자 재산 조회 가능 조례' 통과, 中네티즌 “여성 권리 찾기 시작”

 

중국 푸젠성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금융망을 통해 남편의 재산 상황을 언제든 알려주기로 했다. 경제 결정권이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동양의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가족의 재산 대부분을 남성의 명의로 하고, 남성이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반기고 나섰다. 다만 남자쪽에서도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푸젠성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福建省妇女权益保障条例'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례 제6장 45조에 따르면 “여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호적부, 혼인증명서 등 유효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행정 관리기관, 자동차 관리기관 등에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문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여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푸젠성의 입법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다. 가정내 분쟁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한 당사자의 공동 재산 은닉, 이전, 매매, 훼손, 과소비이다. 그러나 피해자측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차량 등 규모가 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깜깜이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여성은 분쟁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푸졘성의 지방 입법을 통해 여성들도 부부 공동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푸졘성의 조례는 여성의 배우자 재산 조회권에 대해서만 규정했다.

중국 현행법상 이혼 시 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재산 조회는 철저히 소송절차에 입각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사회

더보기
중국 미디어 전문대학에서 번역, 사진 학과 폐지...AI 시대의 변화
번역, 사진 등 전공을 폐지했다. 중국 전매대학이 이 같이 밝혔다. 중국 전매대학은 미디어 전공에 특화한 대학이다. 그런 대학에서 이제 외국어 번역과 사진 전공자는 더 이상 배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바로 인공지능(AI) 탓이다. AI이 교육 현장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국 양회 기간, 전국정협 위원이자 중국전매대학 당위원회 서기인 랴오샹중은 지난해 해당 대학이 번역, 사진 등 16개 학부 전공과 방향을 한꺼번에 폐지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전공들이 한 번에 사라졌다는 소식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이는 단순한 학과 조정이 아니라, 고등교육이 기술 혁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랴오샹중은 그 배경으로 “미래는 인간과 기계가 분업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강의 방식과 교육 내용, 나아가 사고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핵심 지식으로 삼을 것인지, 어디가 난점이며 어떤 부분이 미래와 연결되는지를 재검토한 뒤, 반복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은 AI에 맡기고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효

문화

더보기
중 정부 찬스로 갓성비 중국 여행 할까?...중 당국 각종 소비쿠폰 내놓으며 여행객 유혹
'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 여행하기?!' 중국이 춘제(설) 연휴 전후로 문화·관광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각지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광지 입장권 할인·면제 같은 지원책을 내놓는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을 '갓 가성비'로 여행할 기회를 열린 것이다. 최근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이어 각종 소비 지원책에 힘입어 대 중국 해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소비 보조금이 3억6000만 위안(약 700억 원대)을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각종 소비 지원금 살포 정책을 펼쳐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 정책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소비재 판매가 1조1,000억 위안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당시 보조금은 약 1억7,500만 건 이상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올해 역시 중국 당국은 연초부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 고있는 것이다. CMG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는 춘제 기간 관광지와 야간 관광·소비 구역을 중심으로 전통 장터 형태의 행사, 등불 축제, 팝업 마켓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