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6일(현지시간) '2023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약속 이행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WTO 가입 약속 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통상 체제 및 정책이 글로벌 무역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은 미중 갈등의 요인 가운데 하나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중국 경제 규모에 대한 판단 미스로 공약 조건이 가벼웠다는 입장이다. 

즉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 중국은 지킬 건 다 지켰다는 입장, 유럽은 중간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미 무역대표부의 공세는 이 해묵은 입장 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세계무역국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답변 논평을 게재했다.

상부무는 "USTR 보고서는 중국이 WTO 공약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점에 기초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과 개혁개방의 성과를 모두 경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WTO 가입 후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늘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WTO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한편, 중국의 현황에 맞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법률적 체제 완성에 힘써 수준 높은 개방을 유지하고 WTO 개혁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자주의 무역 체제와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를 부인하고 중국의 정당한 통상 조치를 ‘경제적 위협’이라고 흑백논리로 바라보는 미국의 일방주의식 패권에 결언하게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중국 네티즌 역시 "미국의 이중잣대에 의한 패권주의식 보고서"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