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계가 난리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사실상 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지나친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다.

둘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시각이다.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의사 수만 늘리면 자연히 의사 처우가 나빠지게 된다. 간단히 일자리 수는 그대로인데, 노동력을 더 공급하면 노동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의료 서비스는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데, 노동력이 늘었다고 산간벽지에 의사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많은 노동력이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만 우선 몰릴 것인데, 간단히 취약 지역은 노동의 질만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또 반면에 지금처럼 의사가 귀해서는 그 역시 문제다. 즉 의사 양성을 늘리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이다. 

즉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이 일을 일도양단하듯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한국 상황에 중국 네티즌들의 시각은 어떨까? 정부 측을 옹호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사실 은근히 부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점,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기준 전국 100개 주요 병원 전공의 가운데 70%가 넘는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의사단체 및 의대생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의료 사태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