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방에 각종 규제를 설정해놓고 참여자들에게 벌금을 남발한다면?

물론 채팅방을 통해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다. 특히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알고도 했다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냐, 공공의 안전이냐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정작 중국에서는 논쟁보다 벌금 부과가 먼저 이뤄졌다.

중국의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한 마을위원회(村委会)가 위챗 마을 그룹 채팅방에서 주민들에게 비상식적인 벌금 부과를 남발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중국 현지 매체 샤오샹천바오(潇湘晨报)에 따르면 지난 17일 톈진시 우칭구(武清区) 샤오신좡마을(小辛庄村)에 거주하는 왕 모씨는 위챗 마을 그룹 채팅방에 세 문장으로 된 문의를 올렸는데 돌연 마을위원회로부터 200위안(약 3만7000원)의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마을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한 이유가 왕 씨의 그룹 채팅방 관리 제도 위반 때문이며, 향후 채팅방에서의 발언을 금지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왕 씨는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위안을 송금했고, 며칠 후 위챗 마을 그룹 채팅방에는 마을 직인이 찍힌 왕 씨의 벌금 납부 증명서가 업로드됐다. 

샤오샹천바오는 취재 결과 해당 마을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한 주민이 최소 20~30명이라고 보도했다. 그 중에는 채팅방에서 어린 아이가 실수로 마침표 두 개를 눌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마을위원회는 위챗 그룹 채팅방 벌금 규정에 대한 샤오샹천바오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고, 상급 기관인 우칭구 관계자는 "마을 그룹 채팅방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중국 네티즌은 "마을에서 (부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