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사실 동의어다.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회 부조리 중 하나다.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관료주의가 발전했다. 과거시험을 봐 관료를 뽑아 수억 명의 인구를 다스리도록 하는 중앙집권 체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은 탓이다. 

관료들은 백성과 국가를 위해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능한 백성이 편하기 위해서는 백성 속으로 들어가 과반수 이상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 입장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연히 관료 집단이 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 안에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침대를 놓고 침대보다 큰 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것이다. 바로 행정편의주의다.

최근 중국에서 이 행정편의주의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최근 중국 광둥성 쉬웬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학생에게 등하교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왜 갑자기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을까?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오토바이 또는 전동기구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까지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간단히 학생을 안전을 위한답시고 학생 전원의 불편을 야기한 것이다. 간단한 행정편의주의 폐해다. 자연히 중국 온라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학교는 이는 오토바이 또는 전동기구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과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은 해당 학교가 등하교 교통사고를 책임지기 싫어서 일어난 일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모두가 방탄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라는 지적도 보인다. "유치원생들에게는 전원 갑옷을 입힐 것을 건의한다"는 목소리도 눈에 띈다.

행정편의주의는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는 것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했어도 중국 전역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없었을텐데, 참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