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이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자원 수출에 대한 지나친 통제 탓에 다시 한 번 낮아지는 모양새다. 

글로벌 사회에서 중국 정부는 언제든 너무 쉽게 수출 통제에 나선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수출 통제는 사실 수입을 하는 나라를 고려한 조치여야 하지만, 중국은 언제나 자국 사정이 급하면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실 자국 상황에 맞춰 통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문제는 절차요, 방식이다. 중국의 조치는 수입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한국 기업들은 심한 경우 순식간에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은 20일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천연편상흑연 및 그 제품(구상화흑연, 팽창흑연 등 포함)을 비롯해 고순도(순도>99.9%), 고강도(굴곡 강도>30Mpa), 고밀도(밀도>1.73g/㎤) 인조흑연 재료 및 해당 제품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이번 고시는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관행"이라며 " 중국의 정상적인 수출 통제 조정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생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사양이 낮은 AI(인공지능) 칩을 대중국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의 주요 재료로 한국은 지난해 93.7%를 중국에서 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