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갈륨 및 게르마늄 등의 희귀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한 뒤 기업들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아 일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중은 물론 각국이 자국 희귀 광물 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다. 

상무부는 21일 브리핑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희귀 광물 통제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로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과 관련한 기업들의 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은 지난 7월 3일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에 따라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제품을 8월 1일부터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 당국에 신청서 제출 후 심사·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료로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갈륨의 약 90%, 게르마늄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공고 이후 상하이 금속 거래 시장에서 순도 99.99%의 중국산 갈륨 가격은 1㎏당 1775위안($245), 중국산 게르마늄 잉곳 가격은 1㎏당 9150위안($1264)을 기록했다.

또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갈륨 관련 품목 수출량은 89.35t,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량은 43.7t이었다. 하지만 수출 규제가 시작된 8월 한 달 동안 수출은 '0'으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 정부의 핵심 광물 수출 허가에 약 45일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입장은 희귀 광물 자원의 국외 수출을 관리하려는 것이지, 금지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등은 중국 당국이 언제든 필요시 희귀 자원의 수출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