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정부가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실 중국은 노동자들의 나라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의 노동자 권익은 그리 높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인구가 많아 노동의 가치가 낮은 탓이다.

아이러니컬하게 최근 산업자본이 성숙하면서 상황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도 그 중 하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류 배송, 음식 배달, 가사도우미 등과 같이 단기 또는 일회성 일거리를 구해 건당 보수를 받고 일하는 특수 피고용자를 의미한다.

24일 중화전국총공회(중국의 공식 노동조합) 기관지 공인일보(工人日報)에 따르면 광둥성은 최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유연 취업 노동자 등 특정 인력의 산재보험 가입 방안' 초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을 위한 서비스 조직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속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둥성의 산재보험 범위는 2021년 4월부터 법정 퇴직 연령(남성 60세, 여성 50∼55세)이 지난 노동자 등 '유연 취업군'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제도 바깥에 있어 왔다.

한편 중국 시안힐캐피털(靑山資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정직원 및 플랫폼 노동자를 최소 2억 명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를 다시 세분화하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트럭 기사가 1650만 명,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가 700만 명, 배달 기사가 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 발전을 위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 천국이라는 사회주의 독재국가지만, 중국 공산당은 가장 먼저 농민을, 이어 노동자와 자본가를 대변한다. 중국 공산당 강령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