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조선시대 양반의 자녀들을 뒷문으로 취업시키던 것을 말한다. 음서제는 채용방식의 불공정으로, 채용하는 조직을 좀먹고, 결국 한 사회를 좀먹는다.
최근 중국에서 이런 음서제가 부활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연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도 이렇다 할 취업 대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중국 국유기업들이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 자리를 대물림하는 이른바 '근친 번식' 관행이 성행하는 것이다.
18일 중국경제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둥 등 여러 지역의 연초(담배)전매국은 최근 올해 대학 졸업생 채용 공고를 내면서 '친족 채용 회피' 규정을 발표했다. 채용에 나서는 조직의 간부와 그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3대 이내 방계 혈족, 가까운 인척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유기업들이 관행처럼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들을 채용, 자리를 대물림하는 '근친 번식'을 막기 위한 조처다.
2019년 발표된 중국의 '사업단위 인사관리 회피 규정'은 친족이 직접적인 상하 관계를 맺는 채용을 금지했다.
중국의 지난 6월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로, 종전 역대 최고였던 5월 실업률 20.8%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올여름 역대 최다 규모인 1158만 명의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취업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국의 획기적인 취업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 중국의 마오쩌둥 시절 실업이 극에 달하자, 당국은 아버지 일자리를 두 자녀에서 물려주는 정책을 펼쳤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는 추천을 하도록 했다. 100명의 일자리를 200명으로 배로 늘리려는 조치였다.
연봉이 높은 이가 나가면서 초년 연봉을 주면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도 고용비용 부담은 일자리 수만큼 늘지는 않는 방식이었다.
얼핏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이지만, 문제는 이 같은 채용방식의 근본적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부친의 일자리를 얻은 두 자녀의 생산 효율성이 부친 한 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비용 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생산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중국 산업 발전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다.
음서제의 근본적 문제는 후광으로 자리를 꿰어찬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다. 중국 국유업체는 비효율적이기로 유명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