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3자녀 장려 정책을 내놨다.

불과 10년전만해도 1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다. 격세지감이 크게 느껴진다.

중국의 자녀 정책은 대표적인 인권 탄압 정책이었다. 행정 편의주의로 정책을 집행하다보니, 2자녀를 갖게 되는 가정에 지나치게 가혹하게 행정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강제 낙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제기됐다.

1자녀 정책은 결과적으로 불과 1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한 탁상편의주의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물론 중국 당국은 그 점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없다.

그러면서 3자녀 촉진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역시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사람은 동물이 아닌 만큼, "애를 3명은 낳아라"라고 한다고 낳는 게 아니다. 사실 자녀 정책은 억제는 강제할 수 있지만 출산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율 제고 종합 대책에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서는 범정부 출산장려 대책인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1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의 분야에서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자보건기구(妇幼保健机构)를 각 성, 시, 현급 행정지역에 모두 설치하고 산부인과 환경을 개선하는 등 각 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은 정책적 지원을 해줘도 세 아이를 낳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 학기 유치원 학비가 5000위안(약 96만 원)이 넘습니다. 스트레스가 꽤 큽니다. 아이 3명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 아이 세 명을 낳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줄 건가요.

어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자식들 공부시키려면 돈을 계속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한테 여자 아이를 몇십 명 낳으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남자 아이를 낳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되고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결혼도 하기 싫은데 아이를 세 명 낳으라고?

아이를 낳으면 집을 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