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서방국가 간의 충돌이 심상치 않다.
미국과 갈등에 이어 중국이 호주와 캐나다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공에서 전투기와 초계기 간에 벌어진 일이다.
주목되는 건 두 가지다. 중국이 자국이 설정한 군사적 경계선, 하늘과 바다의 선을 물리력을 동원해 지키려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주변국들과 물리적 충돌이 갈수록 빈번해진다는 점이다.
흔히 뺨 때리기 게임이 있다. 서로 사이 좋은 두 사람이 게임 삼아 서로의 뺨을 때린다. 처음 가볍게 볼을 터치하듯 시작하지만 강도는 저절로 세지게 된다.
누군가 먼저 상대방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도의 타격을 줬고, 상대가 이에 반응하면서 강도는 저절로 세지는 것이다.
마침내 둘은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된다. 물리적 충돌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인이다. 멈추지 않으면 전쟁이 벌어진다.
물리적 갈등은 중국과 호주, 중국과 캐나다 간 벌어지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의 뒤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 버티고 있다.
호주 국방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 전투기가 5월 26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초계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근접 비행만 한 것이 아니라 쇳가루를 뿌려 정찰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쇳가루는 채프(chaff)라고 한다. 상대 레이더에 혼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쇳가루다.
호주 국방부는 이 쇳가루의 일부가 초계기 엔진에 들어가 추락사고가 초래할 뻔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강력 항의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외신을 통해 최근 인도·태평양 공역에서 정찰활동을 벌이던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했을 때 중국 전투기가 수십 차례에 걸쳐 6∼30ｍ까지 근접 비행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비행기 간, 특히 속도가 빠른 전투기 간의 근접비행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캐나다 역시 공식적으로 중국에 항의했다.
특히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국가이건간에 '항행의 자유' 기치 아래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본질이 담긴 발언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요구는 분명하다. 중국이 공해상에 선을 긋고 자국 영토라 주장한다는 것이다.
사실 둘 다 맞을 수 있는 이야기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 관행에 따라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 주변의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나 일부 지역은 주변국들과 서로 겹친다. 당장 한국과도 일부 겹쳐 도서 관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냉전 시대나 개혁개방 시대 중국은 해상과 항공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최근 국력이 커지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주장이 '항해의 자유' 주장이다. 남중국해처럼 국제 관습상의 각국 관할권역이 겹치는 곳에서는 국제적인 '항해의 자유'가 먼저 선행되야 한다는 게 서방 국가들의 주장이다. 중국처럼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결국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갈등은 글로벌 교역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호주와도 석탄 수입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글로벌 교역의 갈등은 아직은 뜨겁지는 않다.
서방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냉전의 산물이라고 중국 스스로가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서구가 먼저 도발을 했다고 중국이 주장하지만 도발과 물리력 행사는 다른 이야기다. 놀린다고 주먹질을 먼저하면 '폭력사건의 가해자'이지, '피해자'는 아닌 것이다.
실제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중대 우려를 제대로 존중하고, 언행을 신중히 해 오판으로 엄중한 결과를 만드는 것을 피하기를 호주 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무장의 수준이 전투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초계기를 향해 중국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을 하고 쇳가루 투척 등의 행동을 했다면 국제관례에 비춰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물리적 충돌의 끝은 '전쟁'이다. 뜨거운 화력을 서로 쏟아붓는 '열전'이다. 강한 중국 탓에 냉전을 넘어 '열전의 시대'로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승자 유일'의 최후의 외교수단이다. 왜 첫 총탄을 발사하게 됐는지보다 첫 총탄을 쐈다는 게 중요하고, 승자만이 말할 권한이 생긴다. 국제 정세는 결국 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