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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공동부유 공식화 이후 중국 최저임금 인상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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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소득 분배를 강조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국정 기조로 공식화한 이후 지방 정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경쟁하듯 나서고 있다.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는 17일 최근 중국의 15개 성(省)급 정부가 노동자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는 110위안(약 2만원) 오른 2천590위안(약 47만3천원), 베이징은 120위안(약 2만2천원) 오른 2천320위안(약 42만3천원)으로 월 노동자 최저임금을 책정했다. 인상 폭이 가장 큰 후베이성은 1천500위안(약 27만4천원)에서 1천800위안(약 32만8천원)으로 일시에 20%가 올랐다.

펑파이는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부유 사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요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동부유 촉진 기본 제도는 총 3단계 분배로 이뤄진다. 1차는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과 이윤의 분배, 2차는 정부의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한 분배, 3차는 고소득 계층과 기업의 기부 등을 통한 분배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 사회 구현을 전면화한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해오고 있다. 부동산, 게임, 사교육, 대중문화산업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알리바바(1천억위안, 약 18조원), 텐센트(500억위안, 약 9조원) 등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기부 릴레이를 이끌어냈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이미 2019년 1만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월수입 1천 위안(약 18만원) 이하인 인구가 6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국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실현했다는 공산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빈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