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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반독점법 강화해 플랫폼 업체들의 보조금 지급 및 덤핑 판매 단속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 차원에서 알리바바, 메이퇀(美團) 등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다.

시장을 돈으로 용단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7일 중국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반독점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우세한 지위를 가진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악의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저가에 덤핑 판매를 하는 것을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특정 분야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지금 제한 규제는 특히 인터넷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랫동안 중국 인터넷 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큰 손실이 나더라도 대량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확보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특히 기존 업체가 주도하던 업종에 신규 참여자가 진입했을 때는 신구 업체가 '전쟁'으로 묘사될 정도로 치열한 보조금 전쟁을 벌이곤 했다.

일례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메이퇀이 지난 2018년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주도하던 차량 호출 시장에 뛰어들자 양사는 경쟁적으로 고객과 운전기사들에게 보조금을 살포했다.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 행사에서 당국의 규제가 '낡았다'고 정면 비판한 후 중국 당국은 반독점, 금융 안정, 개인 정보 보호 등 각종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공룡'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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