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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

중국 무차별적인 라이브커머스 생태계, 미성년자보호등 대 수술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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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증대를 위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장려했던, 휴대폰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 直播带货行业) 생태계가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파는 개인방송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면서 탈세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초 중등학생들을 이용한 마케팅이 범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관련당국이 엄중한 전면조사에 착수하면서, 엄격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CCTV와 인민망등 중국매체들은 ,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주관해 7개 국가기관들이 합동으로 제정한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방법 (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 이 지난 23일 확정돼 발표되었고, 이 관리방법은 다음달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을 공동으로 제정하는 데 참여한 기관들의 면면을 보면 중국당국의 라이브커머스 생태계에 대한 강한 정화의지가 읽혀지는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안부 상무부 문화관광부등 장관급 부서가 참여했고, 국가세무총국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그리고 국가방송총국 등 , 방송과 처벌에 관한 전문부서들이 총 망라되었다고 매체들이 번했다.

 

이 방안이 중점을 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판매방송인들의 품격과 탈세등에 관한 관리방안과,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과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판매방송인의 품격에 관해서는 가장 큰 제한책이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는 심지어 소학교( 초등학교) 와 초중학교( 중학교) 학생등이 학업를 뒤로하고 라이브커머스에 올 인하는 경우가 상상외로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반포된 관리방법은, 또 16세 이상의 판매방송인들도 저속한 언행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일방적인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이른바 앵벌이 방송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상품관련 데이터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방송들은 즉시 계정을 폐쇄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판매하는 물품의 품질에 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팔로워 수가 많은 기업형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납세의무를 관찰해 불법적인 탈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매체들은 이 번 관리방안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전국의 각 단위별 행정기관들이 전문 모니터요원들을 상주시켜 24시간 모니터링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또 위반자들을 라이브커머스 생태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방송인 개별자료와 계정정보들을 축적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생태계에 공유함으로서, 규정위반자들이 재삼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규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당국은 이런 규제방안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은,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고용을촉진하고, 내수경기를 확대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산골 벽촌의 빈곤한 농촌과 산촌의 경제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확대시키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특별하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