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중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등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870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인민해방군을 제대하는 사병들을 비롯한 군 제대자들을 합하면 약 1,000 만명이 사회에 첫 일자리를 구한다.
해마다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젊은이들의 완전고용문제는 중국경제정책의 제 1과제이다.
중국경제의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총본산은 국무원산하의 국무원 발전연구센다이다.
올해 전인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성장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많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이다.
지난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8%로 나타낫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반세기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하는 중이다.
이에 중국신문사가, 지난 1일자 신문에서 ' 중국경제는 풍랑속의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中国经济如何在风浪中实现破局？> 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마련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타가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타（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CCIEE》 와 월간경제대화를 가진 내용을 지상중계로 보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전한다.
"올해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중국의 경제 정책이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고용을 달성해오던 정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현 상태는 엄중하며, 현재 중국 경제정책의 출발점은 단연코 고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월간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한 CCIEE의 양웨이민 (杨伟民) 부회장의 말에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이러 국무원발전연구센타의 왕이밍 ( 王一鸣) 부국장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글로벌 전염병 상황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왕 부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높게 설정하면, 너무 자극성이 짙은 정책이 남발될 위험이 크고., 또 목표를 낮게 설정한다면, 시장의 기대를 유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눈앞의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과 정책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정부은 현재 ‘6가지 보장정책’ (고용 보장, 기본 생계 보장, 시장 참여자 보호, 식량 보장, 에너지 안보 보장, 산업 체인 공급 보장)을 목표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그 가운데서도 올해는 먼저 ‘고용 보장’ 에 진력할 것이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며, 중국의 대외 무역 수출, 관광,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부진은 물론, 관련 중소 기업이 다수 폐쇄되어, 수억 명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
중국정부의 현재 가장 큰 부담과 압박은 바로 고용문제인 것이다.
양웨이민 부국장은 이에 대해, “경제 성장과 고용은 서로를 자국하고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비록 올해 경제 성장의 정확한 수치제시는 없는 상태이지만, 경제성장 계획은 이미 고용목표 달성과 불가분의 관계로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부국장은 올해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900만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GDP를 적어도 1 % 이상 직접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국장은, 이어 기존 직업의 안정화와, 사회 보장 보험의 단계적 감소, 그리고 생명 서비스 및 노동 집약적 기업의 재도약이 주요 정책목표이며, 국제간의 무역전문 회사의 주문수요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올해 870 만 명의 졸업생들과 퇴역 군인들의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