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중국 정부는 올해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6.5% 내외,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3% 내외, 그리고 재정적자율은 2.6%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비추어볼 때, 최근 5년간 중국 정부가 목표했던 수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P의 경우 2013년에는 7.5% 내외를 전망하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낮은 수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8년 14%, 2010년 12%에서 2013년에는 7.5%라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것에 비하면 경제가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CPI의 경우 2014년까지 3.5% 내외로 전망하였으나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3%를 고정적으로 전망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도시로 취업하는 인구수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실업률은 4.5% 이하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자율 수치는 점점 상승을 예측하며 2017년까지 3%를 전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외에서는 중국 경제의 위기를 바라보았으나,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내수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정책을 통한 안정적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들이 얼마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GDP의 경우 모두 예측 범위에서도 높거나 그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연도가 많습니다.
2014년에는 잠시 삐끗하기는 했으나, 이 역시 결코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CPI의 경우 예측한 것보다 낮은 수치들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앞서 말했던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내수 위축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취업하는 인구수는 예측에 맞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점차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타 투자 비용(철도, 도로, 수도 등) 등은 늘리면서 2020년까지 하는 소강사회小康社会로의 진입과 안정적인 중속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자료는 각 연도별 중국 정부에서 다룬 중점 업무 목록입니다.
각 연도별 중국 정부가 주로 추진했던 업무와 앞선 자료들(목표, 성과)을 연관 지어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정부의 과거 목표부터 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과거 고속 성장에서 내려앉은 중속 성장,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 수준은 해마다 상승 중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부채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또 다른 세계 경제 리스크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다, 틀리다고 하기보다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경제는 발전시키면서 중국,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는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글=김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