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비공식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화권 매체들과 각국 주요 매체들이 주판알을 튕겼습니다. 누가 더 이득일까요?
뉴욕타임스; 김정은 묘수를 두다.
이번 북중 회담을 통해 중국과 북한은 단번에 잠시의 갈등을 뛰어넘어 전통적 동맹 관계를 새롭게 확인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했다. 신화사의 보도를 보면 김정은은 "북중관계는 선대가 직접 건설한 우호관계로 그것이 흔들리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번 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 상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중국의 위치를 생각하게 됐다. 트럼프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역할 없는 그 얼마나 공허한 말인가?
이번 회담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 "누구든 북한과 특히 핵문제에서 어떤 협의에 도달하려면 중국을 벗어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은 "북미회담까지 이어진 북한의 매력 공세 속에 중국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며 "중국은 이제 향후 회담에서 중요한 참석자로 나설 필요를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여전히 북미 회담에 대해 낙관적이다.
그러나 이번 북중 회담에서는 북미회담이 낙관적이라는 판단을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중국 신화사에서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해 북미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비핵화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북한의 보도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북중 회담으로 볼 때 북한의 태도는 이전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 보여준 것과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북핵의 기술이 더욱 선진화됐다는 게 달라졌을 뿐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신임 국가 안전 고문 존 볼튼은 북핵이 테네시주 오크리지 핵연구 시설 내에 보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김정은의 방중은 묘수다. 우선 국제사회 무뢰배로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완화시켰다.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하는 듯 보여줌으로써 북미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북미회담에 실패한다면 거기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제 전략 연구센터의 수미 테리(Sue Mi Terry)의 분석이다.
주한 대사 후보였던 빅터 차는 "북중의 화해 가능성 이외 이번 김정은의 방중은 북한의 주요한 인물들이 모두 동행했다는 점이 중요한 사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과 지도부가 북을 떠나도 체제는 안정적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회담을 요청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김정은에게 알게 한 것이며, 미국에게는 중국을 빼고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이들 전문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이번 북중 회담이 보여준 것은 북중 관계가 분명히 불편했다는 점이다. 북미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공식 합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시진핑 주석은 북미 회담을 언급하지조차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북미회담 진전에 대한 그의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북에 과다한 압력을 행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해왔다. 자신들과 국경을 맞댄 한반도 전체에 미국의 보호를 받는 정권이 출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다웨이达巍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생각을 알아야 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은 중국의 지지 없이는 담판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참여해야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은의 방중은 역시 과거 전례와 너무 같다고 본다. 과거 김정일도 2000년 한국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로 한 뒤 중국을 찾았다. 그때 김정일의 임기 역시 6년 차였다. 이번 김정은 역시 6년 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