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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차 무역대전 초읽기

  미국 수입 철강재 25% 관세 시행일이 23일로 다가왔다. 전 세계가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까지 연계되면서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씩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각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대미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수출 상위그룹에 속한 브라질,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비상이 걸렸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자 곧장 보복무역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에는 쌀·오렌지주스·세탁기·오토바이·위스키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대상 미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반발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한시적 예외국가로 지정했고, 전통적 우방인 호주는 아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했다.

 

백악관은 16일 수입 철강 관세 부과 대상 개별 국가들과 관세 시행일 전까지 면제 협상을 지속한다는 뜻도 밝혀 향후 추가 면제국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뒀다.미국의 철강 수입국  3번째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 38억달러(약 4조원) 중 74%인 28억달러 규모가 철강 관세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관세 면제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통상정책을 총지휘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미국에서 정관계 핵심인사들을 만나 철강 관세 면제를 설득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15~16일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을 마친 이후에도 23일 관세 시행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 행정부는 물론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면제국에 새로운 국가들을 넣을지, 추가 면제국이 나온다면 한국이 그 범위에 포함될지 등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통상학계  인사는 “철강 관세나 한미 FTA 개정 모두 '무역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해결할 양보안을 트럼프에 안겨줘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이 자동차나 차부품 분야를 직접 거론한 만큼 그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사=강지현 기자

사진출처=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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