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의 비운의 기구, 계획생육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중국인 수를 제한하는 필요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인권 문제를 야기해 중국인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계획생육'计划生育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중국 정부 기구 개혁안에서 현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가 없어집니다.
관련 업무는 새로 '국가 위생 건강 위원회'가 만들어져 대신하게 됩니다. 둬웨이가 계획생육으로 생겼던 참극을 재조명했네요. 

부서가 없어지면서 인권문제도 없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국무원 힘 빠지고 당에 힘 실린다.

이번 정부 개혁의 특징으로 서방 언론과 중화권 매체들의 평은 한마디로 국무원 힘 빠지고, 당 권한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국무원에서 장관급 부처 8곳이 사라지고, 차관급 부처 7곳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행정권에 당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는 지금까지 공산당 내부의 주요 정치 화두였습니다.
영도소조라는 게 행정부에 대한 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 주석 들어서 뒤에서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당이 그 모든 걸 다하겠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쉰은 리커창 총리의 이름을 빌어 가장 극을 당하고, 가장 불강한 총리가 됐다고 평했군요. 

중국 새 금융감독기구, 정책 입안 기구로 권한 확대

중국이 우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합친 금융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과거 우리처럼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책은 국무원에서 담당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도 도맡아 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등 서방 매체 중문 사이트가 많은 관심을 보이며 중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새 금융감독기구 특징으로 당의 입김이 더 커졌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중국 당국, 해외 가짜 언론사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중국 양회 현장의 묘한 장면이 중국과 중화권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한 남색 옷을 입은 여기자가 붉은 옷을 여기자를 황당하다는 듯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먼저 무시하는 표정을 보시죠. 

바로 옆에 붉은 옷을 여기자의 질문 모습입니다. 

남색 옷 여기자가 나쁜 것일까요? 사건은 의외로 번집니다. 붉은색 옷의 여기자가 실은 이름만 그럴듯한 미국의 인터넷 매체 기자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국 외교부와 함께 일했던 경력도 있었죠.
이날 질문 역시 장황하고 길었지만, 대부분 소위 그냥 하는 인사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양회에는 중국어로 보면, 해외 유명 매체로 착각할 수 있는 해외 매체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합니다.
중국 여론 공작 수준이 거의 이제 예술적 수준이군요. 

중국 당국, 양회 기간 변호사들에게 취재 응하지 말라고 지시

보쉰博讯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번 양회 기간 변호사들에게 매체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비밀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쉰은 좀 미확인 보도가 많은 곳이긴 합니다. 

양회 역대 처음으로 대표들에게 핸드폰 가지고 회의 참석 금지시켜

이번에 연임 제한 폐지 등 개헌안 탓인지 보안이 강화되기 했습니다.
둬웨이多维는 이번 양회 역대 처음으로 회의 참석시 스마트폰 소지가 금지됐다고 전합니다. 

중국 군 월급 인상, 국무원에 퇴역 군인 복지 담당 부서도 만들어.

이번 중국 정부 개혁의 큰 특징 하나로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가 많다는 것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매체 종합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군 월급은 올려 소급해 지급했고, 국무원에 퇴역 군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강군에 대한 보답이군요. 

글 = 박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