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철강에도 53%의 고관세 철퇴를 때렸다. 외신 종합에 따르면 한국은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포함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어서 안보 위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미 상무부는 국방은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해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 각국의 대미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 조언했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국가는 2017년 기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됐다.

기자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