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실명제를 사실상 강제로 실시키로 했다.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거래소 역시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기자 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