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에서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규정을 위반해 환자를 수용하고, 의료보험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국은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펑파이 등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불법 수용·보험금 편취’ 의혹이 제기됐다. 취약한 환자·가족을 겨냥한 구조라면, 처벌만큼 정보공개·외부감시가 중요하다고 중국 매체들은 입을 모았다.

보도에 따르면 정신의료 영역의 문제는 ‘불법’에 그치지 않는다. 환자의 의사표현이 어렵고 병동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외부 감시가 약해지기 쉽다. 이런 구조는 정보 비대칭을 키워 ‘블랙박스’를 만든다. 의료보험 감독이 강화되는 국면에서도, 증거가 병원 내부에 갇히면 사후 적발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서방 공공보건 거버넌스 논의에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취약계층 착취+제도 허점’의 결합으로 분류된다. 가족은 돌봄 부담과 비용 압박 속에서 ‘무료’라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병원은 의료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치료의 필요성을 과장하거나, 통제를 치료의 명분으로 삼는다. 기금 편취는 재정 문제지만, 실제 피해는 환자의 인권과 가족의 신뢰 붕괴로 확산된다.

‘발견하면 엄정 처리’는 강한 메시지지만, 재발 방지는 다른 차원의 과제다. 입원·퇴원 절차의 기록 의무화, 가족·대리인 접근권 보장, 독립적 옴부즈맨, 무작위 현장 점검, 보험 청구 데이터의 이상징후 탐지 등 외부 검증 장치가 결합돼야 한다. 환자 보호 장치가 없으면 단속이 끝난 뒤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블랙박스가 재생산될 수 있다.

정신의료가 진짜 치료가 되려면 폐쇄성 위에 투명성을 덧씌우는 제도 설계가 따라야 한다. 이번 조사가 처벌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중국 네티즌들도 이 같은 문제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을 비롯해 한국 등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사회 내부의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중국은 관련 문제가 이제 초입 단계인 상황이다. 중국의 대처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