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박약’은 면죄부가 아니다.”

중국에서 최근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가 일가족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신병 병력 탓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탓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정신박약은 극악무도한 범죄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민법인은 광둥 랴오닝에서 발생한 ‘정신병자 일가족 3명 살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로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 형사책임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는 사형을 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올 3월 27일 저녁 예더즈는 식칼 두 자루를 들고 같은 마을에 사는 예 씨 일가 3명을 살해했다. 피해자 중 막내는 겨우 1세 11개월에 불과했다.

감정 결과 예더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제한적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광둥성 잔장시 중급인민법원은 예더즈에게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법원 판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여러 건의 ‘정신병자 살인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청두에서는 27세 여성이 자택 문 앞에서 살해됐고, 우한에서는 한 대학 부교수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신병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법조계는 “형법은 정신병자가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를 끼친 경우, 법정 감정을 통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행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다만 형을 감경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병으로 제한적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