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정부 출산 장려금을 노린 상술이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살짝 뒷걸음질까지 하는 게 중국의 물가인데, 유독 크게 오르는 분야가 있어 중국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육아용품이다. 특히 출산직후 아이와 엄마에게 필요한 용품들의 가격이 적지 않게 올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면 뭘 하냐”는 볼맨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중국 매체들도 이 같은 실정을 지적하며 당국의 ‘모자(母子) 용품’ 가격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들어, 육아보조금 지급에서부터 점차 무상 유아교육 시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책 혜택이 쏟아지고 있다”며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을 노린 상술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일부 상인은 이를 틈타 판촉 행사 변화를 핑계로 꾀를 부려, 몰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얄팍한 수법을 부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실제 중국 인터넷에 다수의 학부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한 분유·기저귀·이유식 등 모자용품 가격이 예전보다 10위안(약 2000원)에서 수십 위안까지 오른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일부 보조금 금액이 사실상 상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중국 매체들은 정부의 출산을 장려하려는 지원금이 못된 상인들의 배를 불리는 먹이감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은 모자용품이 실제로 가격이 올랐는지 판단하려면, 소비자가 구매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동일한 제품을 같은 수량으로 구입했을 때 지출이 늘었는지가 가장 명확한 지표이며, 상인의 “판촉 전략 조정”이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상인은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정책 혜택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하며, 성실경영을 원칙으로 제품 품질 향상과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와 시장 점유율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정책이 실제로 육아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모자용품 시장 가격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 매체들은 모자용품 가격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개선하며, 이상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즉시 조사와 개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자용품 업계의 가격 체계를 더욱 규범화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격 투명화를 촉진하고 가격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방면이 함께 노력해야 육아보조금 등 정책 혜택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주장했다. ‘진짜 돈’이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쓰여야 가정의 출산·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