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에 힘을 더한다. 필요할 때 반드시 조치를 한다.”
지난 7월 30일 이뤄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 새롭게 등장한 발언이다. 중국의 하반기 경제 운영 정책의 핵심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은 하반기 중국 당국은 발전 역량을 축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힘을 써야 할 곳에 반드시 힘을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실 중국 당국은 올 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자 내수 시장 확대에 힘썼다. 기존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5%대의 성장을 구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우선 막대한 재정정책을 펼쳤다. ‘이구환신’ 등의 정책으로 가계의 구형 가전제품과 구형 자동차를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했고, 기업들의 구형 설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독려했다. 단순히 소비 진작만 한 것이 아니라 제조 설비 자체를 새롭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했다.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의 개념을 도입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조와 소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힘썼다. 일단 상반기까지의 성장률 5.3%의 경제 성적은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조치가 유효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평가다.
이번 중공 중앙 정치국 회의 결과는 이 같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일단 중국 매체들은 기존 재정정책이 더욱 확대돼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앙 정치국 회의는 상반기 경제운영의 안정적인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중국 경제가 여전히 여러 가지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월개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연구원 원장인 뤄즈헝은 하반기에 소비재 교체 정책이 일시적인 효과 소진과 높은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 자산 축소로 이어져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중 관세전쟁이 ‘일시적 휴전기’와 ‘협상기’에 들어섰지만, 향후에는 반복적인 충돌과 중단이 일상화될 것이며, 부동산이 안정세로 돌아설 기반도 아직 견고하지 않고, 지방 재정 상황은 여전히 빡빡하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경제 운영에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당국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전반기 상승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거시정책의 '힘 주기'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내수 중심의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앞서 지난 5월 15일에 국무원이 주재한 ‘국내 대순환 강화 추진회의’다. 회의에서는,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민경제종합사 사장 주천은 “현재 외부 충격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품질 발전이라는 확실성을 바탕으로 외부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국내외 이중순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전방위적 내수 확대 ▲국내 대순환의 탄력성 제고 ▲공급 구조 최적화 ▲핵심 분야 안전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일부 산업과 분야에서는 ‘과잉 경쟁’, 무질서 경쟁, 시장 질서 왜곡 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하반기 실시될 전망이다.
최근 신형 정책성 금융수단 설립을 가속화해 민간기업의 국가 중대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고, 교통·에너지 등 분야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도 개선하여 투자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의 심화 추진은 국내 대순환 강화의 필수 조치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사회 물류 총비용과 GDP 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1~4월 전국 성간 무역 매출 비중은 총매출의 40.4%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상반기 전국 간지역 전력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고, 시장화 전력거래 비중도 2.6%포인트 높아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체제개혁총합사 사장 왕런페이는 “이런 수치들은 시장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자원 요소가 더 넓은 범위에서 최적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국 통일 대시장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시장 기반 제도와 인프라가 점차 완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자는 과열경쟁은 통일된 대시장 건설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이자 대변인인 장이이는 “경쟁은 시장경제의 기본 속성이며, 적절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과도하고 무질서한 경쟁은 제품 품질 저하, 서비스 축소, 위조·침해 등 문제로 이어져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떨어뜨리며, 산업 전체를 비효율적인 ‘내부 소모 경쟁’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했다.
7월 초 중앙재경위 회의와 7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는 기업의 무질서 경쟁 관리, 주요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 지방의 무분별한 투자 유치 정비 등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가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가격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