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361억 위안’

한화로 약 123조 3,143억 원 가량이다. 올 1~5월 간 중국 당국이 감세 및 환급해준 규모다.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감세 혜택과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감세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과학기술 혁신 및 제조업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에 따른 감세 및 환급 규모는 총 6,361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 매체들은 “구조적인 감세 정책이 힘을 발휘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이 가속화되었다”고 전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민영 기업 육성에 적극적이라는 의미다. 실제 중국 당국은 민영기업을 위한 다양한 입법조치까지 하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중국 당국은 역대 최초로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 법률인 「민영경제 촉진법」을 제정 시행했다.

이 법은 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영 규범,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영경제의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최적화하고 있다.

법치 기반 위에 정책이 더해지고, 자금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었다. 중국 당국의 민영기업 육성은 사실 기존의 ‘공동부유’를 주장했던 정책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개혁개방의 전통적인 사고였던 ‘선부론’(능력 있는 이들이 먼저 부를 만들도록 만들자는 경제정책 기조)을 부정하고 사회의 부를 고르게 나누자는 ‘공동부유’(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경제정책 기조)를 보였다.

실제 기업 경영활동을 압박하는 입법 조치들이 이뤄졌고, 이에 적지 않은 외자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했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중국 자체 시장의 성장이 중시되면서 다시 민영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투자기관 테마섹(淡马锡) 중국지구 회장 우이빙은 “현재 중국의 일련의 정책 조치는 체계적인 개혁 조치이며, 이들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고 이미 실효를 내기 시작했으며, 향후 더 많은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도전’을 앞세우고 ‘실행’을 기반으로, 수많은 중국 민영기업들이 혁신 발전을 지속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더 큰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