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가 24일 폐막한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를 통해 상무위원 등 인사 방안과 당장 수정안 등 현안을 최종 확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중국 공산당 19기 상무위원 명단은 뭐지?’ 하는 의문이 든다. 당연한 의문이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중국 제도의 특성상 명단은 사전에 나올 수 있다. 비밀은 중국 공산당의 선거 방식에 있다. 바로 차액 선거가 그것이다.
먼저 이번 회의의 일정을 살펴보자. 중국 국무원 산하 통신사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전국 각 대표단은 지난21일부터 제18기 중앙정치국이 제출하고 19차 당대회 주석단이 통과시킨 정치국 구성원 후보 명단을 심의했다. 역시 신화통신에 따르면 대표단은 제시한 후보안이 대단히 엄밀한 기준에 의해 합당하게 선출된 후보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22일과 23일에 걸쳐 각 대표단은 예비 선거를 실시했다. 또 주석단은 22일 오후와 23일 오전 3,4차 회의를 통해 정치국 구성원 명단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각 대표단에 보내 심의하고 최종 선거하도록 했다. 전국 대표단은 24일 오전 최종 선거를 통해 이 명단 초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런 일정 가운데 정치국 구성원 명단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우선 회의 일정상 18기 정치국 후보 명단이 나오면서 명단이 외부에서 거론될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별 회의가 끝나면 역시 구성원 명단이 외부에서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 대표가 2000명이 넘어 어디서든 명단이 셀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이들이 아직 후보여서 확정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여기에서 중국 차액 선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 차액 선거는 전임 당 중앙이 확정한 후보가 가운데 적합하지 않는 인물을 선거를 통해 떨어뜨리는 선거다. 우리가 스스로 나선 후보들 가운데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선거를 하는 것과 정반대의 선거를 하는 것이다. 중국식 선거의 장점은 무자격자의 출마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떨어뜨리는 사람의 비율이다. 둘 중 한 명을 고르게 한다고 해도 왜 둘 뿐이냐는 말이 나오겠지만, 중국 차액 선거의 비율은 보통 10% 이하다. 100을 뽑을 때 110명의 후보를 세워 10명을 떨어뜨리는 식이다. 이번 19차 당대회의 차액 선거 비율은 8%였다.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수는 18기가 7명이었다. 19기 역시 7명의 상무위원을 뽑는다면 그 후보 수가 정확히 7명이거나 8명이었다는 소리다. 이게 사전에 중국 공산당 19기 상무위원 명단이 외부에서 거론됐던 원인이다. 중국 민주 제도의 민낯이다. 글=清露
